文 “내년이 평화체제 출발선”… ‘평화 역량’은 국방·외교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기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해온 문 대통령이므로 내년까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더욱 적극적으로 북-미 협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어제 일제 강점기에 해방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다”며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선조들이 ‘최후의 일각’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뤄낸 결과다”라고 말했다.

　99년 전 우리 민족 열명 중 한명 꼴로 목숨을 걸고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외쳤던 3.1운동을 비롯해 좌우를 막론하고 치열하게 벌인 독립투쟁의 위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일제의 패망과 광복 과정은 물론이고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위기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들은 냉엄한 국제정세의 산물이며 그 해결책 역시 동맹을 비롯한 주변국과 함께 찾아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때 ‘중매자’를 자임하며 북-미 대화 성사에 그토록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탐색전 수준의 대화조차 성사되지 않은 것은 북핵 문제가 남북만이 아닌 북-미간 이슈이며, 전세계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의 핵심 과제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목표로 제시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문 대통령도 대선 때는 물론이고 지난해 7월에도 베를린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 등 5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달 뒤 김정은은 6차 핵실험을 했다. 비핵화의 진전 없는 평화체제 구축 선언은 공염불에 불과함을 문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내년까지 북핵 문제를 해결해 항구적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구축을 시작한다는 청사진에 기대가 크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번도 그 로드맵을 제시한 바 없다. “우리 스스로의 힘”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화를 만들어낼 진정한 역량인 외교력과 국방력을 키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