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수위 높이는 美 “北, 인공위성 발사도 안돼”

　비핵화 봄을 열기 위한 막판 산통일까.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북한과 미국의 뼈 있는 설전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와 다른 해법’을 내걸고 중·단거리 미사일 기술의 완전한 포기로 북한에 대한 요구 수위를 높이자 북한은 날 선 비난으로 맞받아치며 미일 대북제재 흔들기에 나섰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약속한 만큼 인공위성 발사 또한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7일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위성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abandon)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위성 개발이라고 주장하며 ICBM을 개발해온 북한에 ‘평화적 우주 사용권’ 포기를 요구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주장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은 물론이고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를 의제로 올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을 사정권에 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폐기가 논의돼야 한다고 백악관에 요청해왔다.

　이에 북한은 대외선전 매체들을 통해 미일 대북제재 공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날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미국을 공개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엔 대북제재 지속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을 비난하고 나선 것. 인터넷 선전매체 ‘메아리’는 “오전 대(對)조선 적대시 책동에서 저들의 살길을 찾아보려는 일본 반동들의 시대착오적인 망동에 조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통한 경제지원이 최우선인 상황인 만큼 대북제재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로 나선 청와대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북한과 미국의 힘겨루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압박은 회담 전 북한으로부터 확실하게 더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상회담의 판을 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