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또 폼페이오 ‘빈손’ 돌려보내면 더 센 제재 직면할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내주 초 북한을 방문한다. ‘빈손 방북’ 논란을 낳은 지난달 초 3차 방문에 이은 네 번째다. 새로 임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동행한다.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잇단 대북제재 추가 단행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로 더 빠르게 움직이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발표는 그동안 북-미가 물밑 접촉에서 핵 리스트 제출과 6·25 종전선언을 주고받는 데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한다. 6개월 넘게 공석이던 대북정책 전담자로 거물급 외교안보 베테랑을 기용한 것도 이제 본격적인 비핵화 과정의 출발 준비가 됐음을 알리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수행해온 회담들을 비건 새 대표가 이어갈 것이라며 북-미 접촉의 정례화도 기대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곧바로 이어질 9월 한반도 정상외교 2라운드와 직결돼 있다. 북-미가 비핵화 궤도 진입에 합의한다면 당장 시진핑 중국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이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도 한층 커질 것이다. 그 정상외교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번 협상에서 뭔가 타결을 이뤄내야 한다고 느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북한은 종전선언과 함께 대북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북-미 간 빅딜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낼 기회라는 계산 아래 지나친 욕심을 부린다면 협상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폼페이오 장관이 또 다시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대북 강경론이 대두하면서 더욱 강력한 추가 제재를 발동할 수밖에 없고 북-미 대화의 판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면제 신청 없이 남북연락사무소를 예정대로 개소하겠다는 방침에 미국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도 여권 일각에선 제재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먼저 지르는 것도 방법”이라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나온다. 한미 공조의 틈새는 김정은의 헛된 기대만 부추길 뿐이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따로 갈 수 없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지론이자 지금껏 북핵 협상을 이끌어온 동력이었음을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