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2년 내 완전 비핵화” 공개 천명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다. 오늘 오후 첫 회담이 열리고 내일은 오전부터 정상회담이 속개된다. 공식회담 외에도 네 차례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두 정상은 사흘간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된다. 이미 올 4월 27일과 5월 26일에도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으니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를 바란다.

　어제 공개된 회담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 등 세 가지다. 실무회담에서 사실상 합의를 다 이뤄놓고 정상들이 공식 추인하는 통상의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은 핵심 의제인 비핵화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표현대로 ‘블랭크’, 즉 빈칸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두 정상 간에 얼마나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합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현 비핵화 교착상태의 근본원인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본인의 입으로 ‘2년내 비핵화 완료’를 공식 천명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김정은은 이달 초 한국 특사단에 2년 내 비핵화를, 4월 판문점 회담 때는 문 대통령에게 1년내 비핵화를 얘기했다고 전해지지만 공개적으로는 한번도 비핵화 약속과 일정을 말한 적이 없다.

　아울러 이번 평양행에 200여 명이 동행하는 만큼 자칫 ‘이벤트’로 치우치거나 방북단 인사들의 절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노총 위원장은 벌써부터 방북기간에 대북제재 해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해체 등을 요구하겠다고 호언했는데 이런 행태는 북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또한 비핵화를 완료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투자로 새로운 경제지평을 열수 있지만 비핵화 없이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해 기업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북한에 명확히 해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며 “군사적 대치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해소하는데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항구적 평화는 국민 누구나 기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이 아무리 긴장완화 조치를 해도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미간 대치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김정은으로부터 시한 방법을 담은 명시적인 비핵화 약속을 받는 것, 그것이 이번 평양 방문에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며 항구적 평화를 앞당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