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전략적 가치 간과한 과도한 분담금 요구

　미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내는 분담금을 현행보다 1.5배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전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2배 증액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안보 무임승차론＇과 ＇동맹국의 방위비 100% 부담＇ 주장을 펴온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하면 일정수준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은 됐다. 하지만 미국이 그처럼 대규모 증액 요구를 고집한다면　한미동맹의 가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한 태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한국이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주둔을 위해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 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명목으로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9602억 원이다. 2014년부터 5년 동안 적용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첫해에 5.8% 올리고 그 뒤로는 물가 인상에 연동시켰다. 이 협정이 이달로 마감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새 협정을 적용해야 한다. 한미는 11일부터 서울에서 SMA 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를 여는데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가급적 조속히 타결돼 협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미국의 증액 요구는 예상됐던 일인 만큼 한국 정부는 더 치밀하게 대응해왔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근본 접근법은 바꾸기 어렵다 해도 미국은 의회와 행정부 정통관료 집단,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매우 큰 사회인데 과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동맹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무임승차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외교노력을 펼쳐왔는지 의문이다.

　미국도 과도한 증액 요구를 접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도발을 막는 안전판 역할과 더불어 중국을 견제하며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무기 도입의 80%를 미국에서 할 정도로 고가의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들여오고 있다. 미제 무기와 장비 도입은 한미연합방위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미국으로서도 한미동맹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도 적지 않다. 양국 모두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과 한미동맹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윈-윈’한다는 자세로 합의를 도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