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3년치 서울 집값…희망 없는 개인, 건강하지 못한 사회

　평균 소득을 버는 근로자가 평균적인 가격의 집을 한 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3.4년을 꼬박 모아야 하는 게 서울 집값의 현주소다. 현 정부에서 집값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대통령 정책실장이 이달 20일 기자회견에서 “서민들에게 아직도 집값이 소득에 비해 높다”며 “집값 안정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평균 소득 수준의 가구가 몇 년 연봉을 모아야 평균 수준의 집을 살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 즉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을 보면 서울이 13.4배이고 미국 뉴욕은 5.7배, 일본 도쿄는 4.8배로 서울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집값이 폭등한 중국 베이징이 17.1배로 서울보다 높았다. 물론 뉴욕과 도쿄는 우리의 수도권 개념인 뉴욕주, 도쿄도의 수치로 직접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도 소득과 비교했을 때 서울의 집값이 너무나 높은 것은 사실이다.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13.4년 걸리는 것이니 실제로는 20년 이상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거의 평생을 집 한 채 사기 위해 허리를 졸라매야하는 사회가 정상일 수는 없다. 또 생활의 터전인 주거문제가 불안정해서는 그 사회 전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특히 청년들은 10년, 20년이 지나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장기적인 인구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구조나 주택사정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에서는 근로자들이 5년 안팎의 소득을 모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값을 유지하는 것을 주택정책의 기본을 삼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서민과 청년들이 이런 최소한의 기대는 가질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집값 특히 서울 집값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낮출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다. 집값 안정의 당위성만 강조하다가 잘못된 정책을 펴서 집값이 오히려 올라간 사례가 과거에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주로 고가 주택 소유에 대한 부담을 늘려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 효과에 힘입어 서울 집값이 11주째 하락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회적 위화감은 어느 정도 해소됐을지 모르지만 높아진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면 서민 중산층의 주택 구입 사정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 고급 주택의 가격을 잡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주택정책의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