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여러번 속아...지속적 압박 유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외교안보 담당자들이 27일(현지 시간) 상·하원 청문회 4곳에서 일제히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구상을 밝혔다.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총괄할 스틸웰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우리는 이미 북한에 여러 번 속았다. 북한의 말만 듣고 물러서지 않겠다”며 “북한에 대한 지속적 압박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전까지 그 어떤 대북 제재도 해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정확하다”고 답했다. “미국 안보에 가장 중대한 과제는 북한 핵·미사일”이라고도 덧붙였다.

　하원 외교위에 출석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희망했던 북한의 큰 움직임(big move)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이행하고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비핵화와 모순된다”고 비판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중단되고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가 재발할 때 이를 감지하는 미국의 정보감시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원 대북제재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휴 그리피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대표도 “북한이 영리하게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고 했다. 금지 품목인 메르세데스벤츠와 롤스로이스 팬텀 등 고급차가 북한에 반입된 것과 관련해 “이는 핵과 탄도미사일에 필요한 작은 품목도 밀반입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행정부 관료들이 ‘지속적 북한 압박’에 방점을 찍은 것과 달리 최근 ‘추가 제재 철회’ 트윗을 올린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제재 철회 트윗을 하기 전에 당신과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내 기억에 그것은 미 재무부 제재였다”며 백악관 측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미 재무부가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하자 “오늘 발표된 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트윗으로 논란을 낳았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