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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韓日관계로 점점 커져가는 경제 쓰나미 우려

최악의 韓日관계로 점점 커져가는 경제 쓰나미 우려

Posted April. 02, 2019 08:58   

Updated April. 02, 20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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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악이라는 한일관계가 외교를 넘어 이제 경제 분야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그동안 한일 양국은 정치 외교적 사안으로 충돌을 겪곤 했지만 정치와 경제 분리라는 불문율은 비교적 잘 지켜져 온 편이다. 그런데 이 룰이 최근 깨지기 일보직전까지 온 것이다.

 지난해 말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무기 연기된 데 이어 올해 5월 열릴 예정이던 한일경제인회의가 9월 이후로 미뤄졌다. 최근 닛산자동차가 르노삼성자동차의 부산공장에 올해 9월까지 예정된 위탁 생산물량을 8만대에서 6만대로 감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노조파업, 생산성 저하 등을 표면적 이유를 들지만 이면에는 악화된 한일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발 더 나가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제보복론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달 27일 여당인 자민당 회의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을 각오하고 한국에 큰 타격을 주는 경제 제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인 28일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경제적 교류는 정치와 다르게 봐야한다”며 “한일관계가 악화됐지만 기업간에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외교는 최악이지만 경제만은 협력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은 현실과는 괴리가 큰 기대다. 특히 일본은 정부·정치권과 경제계가 긴밀히 연결돼 움직이는 구조이며 더구나 최근 강제징용배상 및 자산압류문제 등은 일본 기업들이 직간접 관련된 사안들이다.

 지난해 기준 양국의 무역규모는 852억달러(약 110조원) 규모에 이른다. 양국간 경제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누가 더 손해라 할 것 없이 양국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더욱이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한일간 경제협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긴요해지고 있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일 양국 경제협력관계 악화의 시발점은 정치였던만큼 양국 정상이 만나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양국 재계도 자국 정치인들이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목적으로 더 이상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먼저 경제계 인사들간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