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개성-금강산 재개 논의할듯”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은 5일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한미 정상이 직접 만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처음 워싱턴을 찾아 1일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회담했다.

　김 차장은 이날 귀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방미 과정에서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다른 어젠다나 이슈에 대해서는 정상들 사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한 ‘당근’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노이 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지만 “(남북 정상회담 개최) 사정이 여의치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들고서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쪽으로 순서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이날 남북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고 했고, 대북 특사 파견 시기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비핵화 논의의) 최종 목적지, 즉 ‘엔드 스테이트(최종 단계)’나 로드맵에 대해서는 우리(한미)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엔드 스테이트에 대한 정의가 확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것이 확실해야 조기 수확 같은 것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번에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도 밝혔다. 그는 “글로벌 교역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미국에) 언급을 했다”라고 했다.

　한편 북한은 1월 31일 남북 도로협력 실무 접촉 이후로는 우리 정부의 실무 접촉이나 회담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매주 금요일 열기로 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 회의는 5일에도 열리지 않아 6주 연속 불발됐다


황인찬 hic@donga.com · 한기재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