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정상회담 앞두고 6자회담 리부트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다자회담인 6자회담 리부트(reboot·재시동)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미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자 다자 협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NHK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보도했다. NHK는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미 러시아가 미국과 중국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23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19’에서도 기조연설을 맡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6자회담 로드맵 등이 필요하다. (비핵화 논의가) 좀 더 실용적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03년 한미일과 북-중-러가 참여해 가동된 6자회담은 2008년 12월 12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북-미가 ‘톱다운’식 양자 대화를 시작하면서 6자회담은 낡은 대화 모델로 치부돼 왔다.

　다만 6자회담 체계로는 밀도 있는 비핵화 논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외교 당국자는 “다자 협상은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는 있어도, 문제를 빠른 시간에 해결하기 적합한 체제는 아니다”라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끼게 되면 문제 해결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비핵화 협상이 북-미 간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 등 과거 6자회담 참가국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 뒤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과정에선 다자 간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차원에서다.

　한편 청와대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25일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연방안보회의 서기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트루셰프 서기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도 만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한-러 공조 방안과 푸틴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