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까지 끼어든 북핵 힘겨루기…제재 구멍 커지면 비핵화 무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미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집권후 첫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정은은 어제 푸틴에게 “한반도 정세를 공동 관리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정은은 1월 초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시진핑 주석에게 ‘정세 공동 관리’라는 말을 사용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 비핵화 협상에서 뒷배를 보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에서 중국에 밀린다고 생각해온 푸틴도 “조선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결법을 도출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푸틴은 26일에는 중국 베이징으로 가 일대일로 회의에 참석한다. 북중러 결속은 강화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과는 엇박자를 내고 일본과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우려스런 상황이다.

　어제 회담에서 북-러 간에 가장 발등의 불인 러시아 체류 약 1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에 대해 김정은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양자 관계에서 경제통상 관계 발전과 인적 교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 제재를 피하는 뒷문을 열어 줄 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김정은은 “이번 방러가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다. 푸틴과 시진핑 주석을 모두 평양으로 오도록 공을 들이는 형국이다. 이처럼 북중러가 ‘제재 이탈 공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비핵화 해법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일본과는 갈등이 커지고 있다. 27일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나홀로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등 ‘북한 바라기’를 하고 있다.

　김정은은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자력갱생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중-러를 등에 업고 미국과 장기전 태세로 가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도 대화를 구걸하는 듯한 남북 경협에 조급증을 낼 상황이 아니고 미일과의 북한 비핵화 및 제재 공조 체제를 재정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