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미사일로 보기 어렵다”

(5판용)　북한이 4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를 놓고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7일 국방부 보고 내용이라며 “미사일로 보기 어렵다. (북한 의도는) 도발보다 훈련”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을 통해 전해진 국방부의 해석에 대해 “여당과 국방부가 앞장서서 도발 상황을 축소하고 북한을 감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발사체에 대한 중간 분석 내용을 보고받은 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발사체를 쏜 건 도발이라기보다는 화력타격훈련”이라며 “(미사일) 도발이라면 과거처럼 새벽, 미상의 장소에서 발사했을 텐데 아침 9시 개방된 장소에서 훈련했다”고 했다. ‘미사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말했다. 발사체의 비행 고도가 통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비해 낮았던 점 등이 국방부가 제시한 근거였다.

　하지만 안 위원장을 통해 국방부가 제시한 ‘미사일로 볼 수 없는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침 9시 발사’를 도발이 아닌 이유로 내세웠지만 북한은 2017년에도 수차례 오전 9시나 10시대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이날 오후 “안 위원장이 개인 의견을 더해 설명한 것으로 국방부 공식 보고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국방부가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였다. 숨기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 백승주 의원은 “국방부도 (발사체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외형이라고 보고 정밀 검토 중이라고 했다”며 안 위원장과는 다른 내용을 국방부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손효주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