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 퇴출 北, 가상화폐 범죄에 눈돌려”

　시걸 맨들커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이 “북한 등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이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맨들커 차관은 13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개막한 가상화폐 정보매체 코인데스크 주최 연례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밀려난 경제 제재 대상국들이 충격 완화 대응책을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서 찾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미 법무부가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한 북한 해커 박진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박진혁은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 일원으로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직원들에게 악성 코드가 숨겨진 e메일을 보내는 ‘스피어 피싱’ 수법으로 내부망에 침투했다. 그러고는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신속하게 자금을 이체시켜 8100만 달러(약 962억 원)를 탈취하는 등의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다.

　맨들커 차관은 “경제 제재는 병력 투입 없이 테러 지원국으로부터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며 “현 정부는 북한과 이란 등에 전례 없이 강한 경제적 압박을 가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연방 하원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중국 금융기관과 법인, 개인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비확산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당)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sherman.house.gov)를 통해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당)과 함께 7일 ‘2019년 미중 경제안보 검토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미국의 대북 외교 전략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적인 방법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군사적 준비 태세는 확고하다”며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면 군사적 카드가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손택균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