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美이익 위한 한일관계 중요성 재확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17일(현지 시간) 한미일 3각 협력을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미 의회가 사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받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결의안을 포함한 여러 안건을 일괄 가결했다. 본회를 통과하면 공식 발효된다. 상원은 이미 4월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이익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 동맹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미일 및 한미 동맹은 ‘평양 정권’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아시아 역내 안정에 필요한 토대”라며 “한국, 미국, 일본은 세계적 도전을 해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이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을 막기 위한 노력도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지속적 국제법 위반 및 인권 침해를 지목하며 “3국간 외교안보 공조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과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피로 구축됐다(forged in blood)’고 표현했다.

　이어 “하원은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 안정, 안보를 증진하는 데 미국 및 한미 동맹이 갖고 있는 필수적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도 재차 확인했다. 이어 “하원은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이익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개방적이고 폭넓은 시스템을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거듭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한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과 일본이 양국 및 미국과의 공조 능력을 회복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연례총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양국 모두 미국의 중대한 동맹국”이라면서도 “과거를 정리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사실상 일본을 겨냥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