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해구해” 美“그런적 없다”...선무당 협정파기, 시늉만 동맹외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어제 문재인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정부 결정 하루 만에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각각 별도 논평을 내고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당초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함께 협력하길 권장한다”고 했던 첫 논평을 수정까지 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동맹국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은 유례가 없다.

　청와대는 미국 측이 정부의 이번 결정을 이해했다고 했지만 미국 측은 “한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이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한미 양국이 어떤 채널로 무슨 내용으로 소통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동맹 간 소통부족과 불협화음이 표면화된 것이다. 정부가 미국이 이해했다고 밝힌 근거가 무엇인지, 미국에 비공식 통보만 해놓고 이해를 구했다고 과장한 것은 아닌지, 미국의 입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지, 그 경위를 분명히 밝혀 사실 호도가 있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협정 종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협정 만료 90일전 통보를 하도록 돼 있어 내일이 그 기한이지만 실제 협정 종료일은 올 11월 22일이다. 그 전에 협정 종료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양국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파기 번복이 가능할 수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미국이 그동안 우리 정부를 향해 협정 유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이유다. 협정 파기에 대한 한미간 간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한미동맹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스럽다. 군 당국은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기존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으로 정보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과 군사정보 교환 중단을 선언한 마당에 한미일 약정 수준에서 정보교환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더욱이 이 약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고 일일이 미국을 거쳐야 하는 한계 때문에 지소미아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결국 정찰위성을 통한 일본의 정보자산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정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외교부는 어제 오후 일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담은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이 상태라면 일본은 28일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일 양국의 극한 대치는 서로 피해야 한다. 정부는 한미동맹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일 관계의 파국을 막는 외교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