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내달 재개...트럼프 “화웨이 문제 협상대상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10월 초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한다. 중국중앙(CC)TV는 류허(劉鶴) 부총리가 5일 오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다음 달 초 제13차 미중 경제무역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측도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 몇 주 후 고위급 협상이 워싱턴에서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상대방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 달 1일부터 2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보다 5%포인트 높은 30%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중국도 미국의 즉각적인 보복관세 철회 및 화웨이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내가 중국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미 주가는 지금보다 1만 포인트 더 높았겠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해야 했다. 그들(중국)은 통제 불능이었다. 지식재산권 절도를 포함해 매년 미국에서 5000억 달러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수백억 달러를 거둬들였지만 미 수입상품 가격은 오르지 않거나 아주 조금 올랐다. 중국이 그 대부분 혹은 전부를 내고 있다”며 관세 부과의 타당성도 주장했다. 그는 “그들이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하겠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다. (중국 경제는) 역사상 최악이다. 내가 그들이라면 합의하고 싶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하기를 원하는 사안이 아니다. 국가 안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의 협상 태도에 따라 화웨이 제재 해제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검찰은 화웨이의 이란 제재 위반 혐의 관련 소송에서 ‘이해 상충’을 이유로 재판부에 화웨이 측 대표 변호사인 제임스 콜 전 미 법무차관을 배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다음 달 초 협상에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기술이전 강요 등 기존 현안에 대한 양국의 대립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WSJ는 “백악관 측은 중국이 협상장에 무엇을 가져올지 기다려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로 구매하고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풀어주는 일종의 ‘스몰딜’을 예상하고 있다.

　양측 모두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여서 내년 11월 미 대선 이후까지 무역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씨티은행은 이날 보고서에서 대선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존 스톨츠퍼스 오펜하이머에셋매니지먼트 수석투자분석가는 CNBC에 “내년 2월 대선 예비선거(프라이머리) 시점에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엇갈린 관측을 내놓았다.


박용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