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협상 앞두고 “제재 완화할 이유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리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제재 완화 불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체제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를 양대 축으로 하는 새로운 비핵화 계산법을 요구했지만 비핵화가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 군사장비의 큰 고객(purchaser)” “무역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고 싶다”고 밝히며 ‘동맹 청구서’를 잇달아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관련 행동을 취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행동을 취할 아무런 이유(no reasons for actions)가 없다”며 “지금까지 제재가 완화된 것은 없고, 계속 강화돼 왔을 뿐”이라고 했다. ‘선(先)비핵화, 후(後)보상’의 리비아 모델을 대체할 트럼프식 ‘새로운 방법(new method)’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여기에 대북제재 완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에서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며 “체제 안전보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온도 차가 있는 언급이다.

　그러면서 한미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리는 실제로 2차례의 매우 좋은 회담들을 가졌다”며 “앞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해 나갈 방향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및 안보에 ‘린치핀(linchpin·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며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불거진 한미 균열 우려를 불식하는 데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회에 미국 액화천연가스(LNG)의 한국 수입을 추가하고 한국 자동차 업계와 미국의 자율운행 기업 간 합작투자가 이뤄졌는데, 이는 한미동맹을 더욱더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 관계의)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도 “무역에 대해 추가적인 것(additional things)을 논의하고 싶다. 무기 구입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3년간의 미국 무기 구매 계획 등을 설명하며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2019년 말까지 새로운 방위비 분담에 대해 신속한 결론(quick conclusion)을 통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두 정상 간에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뉴욕=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