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희상 찾아와 “1+1+α 징용해법 긍정 검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이후 한일 간 진실게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 해법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잇달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만드는 이른바 ‘문희상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다음 달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갈등 해법이 ‘톱다운’ 방식으로 도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한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이 방한해 26일 문 의장과 만찬을 함께하며 ‘문희상 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합의 배경 등을 놓고 한일 간 신경전을 벌이는 것과는 별개로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실제로 고가 고(古賀攻) 마이니치(每日)신문 전문편집위원도 이날 기명 칼럼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징용 배상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뤄지기 전에 법 정비가 가능하다면 좋다’며 문 의장의 방안에 대한 이해의 뜻을 표명하고 한국대사관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비서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기억’ ‘화해’ ‘미래’ 등 세 가지 키워드로 한국 및 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변제된다는 구상이다. 문 의장은 최근 여야 의원들을 만나 법안 발의와 성금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 측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경 특별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이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2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이 의논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 회담 조율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환경도 갖춰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가해자인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면제해줄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들의 동의 여부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7월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60억 원은 성금에서 제외해 별도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김지현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