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메르스-사스때와 비교 안돼”… 기재부, 추경 확대 검토
Posted March. 14, 2020 07:47
Updated March. 14, 2020 07:47
文대통령 “메르스-사스때와 비교 안돼”… 기재부, 추경 확대 검토.
March. 14, 2020 07:47.
by 한상준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해 “정부는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대폭 증액은 물론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정부 예산 집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금융 상황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은 과거의 비상 상황에 준해서 대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 시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은 아니겠지만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못 받는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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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해 “정부는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대폭 증액은 물론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정부 예산 집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금융 상황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은 과거의 비상 상황에 준해서 대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 시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은 아니겠지만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못 받는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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