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8일앞 ‘공공기관 추가 이전’ 카드 꺼낸 與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을 8일 앞두고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권 초부터 당 차원에서 만지작대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카드를 선거에 임박해 다시 꺼낸 것. 정치권에서는 ‘노골적인 지역 표심 잡기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했다. 그는 “전국을 다녀 보면 절실히 요구하는 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됐지만, 대부분 서울 근처 아니면 경기도 대도시여서 국가 균형발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현 집권 여당도 정권 초부터 꾸준히 군불을 지펴왔다. 이 대표는 2018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이전 대상인 수도권 내 122개 기관을 적합한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 · 강성휘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