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성장 속 현장은 “버티기 어렵다” 아우성...대책은 발표뿐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통계에서 올해 1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4분기 ―3.3%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특히 여행, 숙박음식업 등 내수 소비가 6.4% 감소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13.8%)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코로나 불황은 이제 시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분기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실물과 고용 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1분기에 내수·자영업자·청년 아르바이트의 피해가 두드러졌다면 2분기부터는 수출·대기업·정규직 근로자 분야로 확산될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올 1분기 자동차 글로벌 판매는 작년 1분기에 비해 11% 줄었고 앞으로 미국과 유럽시장 판매가 30% 이상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분야는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8003억 원으로 작년 대비 41% 감소했는데 이 정도도 선방한 것으로 평가받는 형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0%, 한국은 ―1.2%로 예상했다. 그나마 하반기 글로벌 경제가 정상화될 것을 전제로 한 낙관적인 전망이다. 미국 유럽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감안하면 글로벌 공급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우리로선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 240조 원대의 민생·기업 지원 패키지를 내놓았다. 또 3차 추경까지 예고하고 한국판 뉴딜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모두 긴급이란 단어를 달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그 많은 정부 지원자금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많다. 재난급 위기에서는 지원 규모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발표 따로, 집행 따로’로 인해 구제 당사자들에게 사후약방문이 되어선 안 된다.　　　

　기업 연쇄도산, 대량해고, 국가경제 시스템 위기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된 계획 수립과 일사불란한 집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출범을 준비하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경제부총리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대통령이 충분히 힘을 실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