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 피살 사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22일 피살 사건 발생 엿새 만에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 뒤 “이번 사건을 풀어 나가는 데에서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북한당국은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25일)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해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전날 우리 군의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두고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위협한 상황에서, 북한 만행에 대한 규탄보다는 김 위원장의 사과를 ‘각별한 의미’ ‘매우 이례적’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평가한 게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이날 “비극이 반복되는 대립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23일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등이 자동 상정됐다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김지현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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