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IT노동자, 제3국인 이름으로 외화벌이”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을 수 있고, 탄도미사일 역량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 추진 중이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가 28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 보고서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자체 조사 및 평가와 회원국 보고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승인을 거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중심으로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실험용 경수로 건설, 우라늄 광산 작업 등 핵무기 개발과 관련될 수 있는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수 있다고 여러 회원국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 “한 회원국은 북한이 침투지원 패키지와 다탄두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핵무기의) 추가 소형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외교 당국자는 이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와 거의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회원국 평가’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IAEA 같은 전문 기구도 동의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역량을 높이는 작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특히 “2019년 공개된 탄도미사일들을 운용 가능한 무기 시스템으로 향상시키고 탄도미사일 기지와 관련 산업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 부족한 외화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인 노동자 해외 파견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특히 북한 군수공업부가 정보기술(IT) 관련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한 뒤 제3국 사람의 국적을 도용하는 방법을 통해 돈을 벌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보통 10, 20명으로 구성된 북한 IT 인력들이 중국에서 월 10만 달러 이상을 벌고 있다. 이들은 제3국인의 이름을 이용해 프리랜서로 활동한다”고 전했다. 한 예로 “중국 옌지 기술산업개발지구의 실버스타란 회사에 1차로 파견된 북한 IT 노동자 16명이 지난해에 100만 달러를 벌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북한은 또 모잠비크와 앙골라 같은 아프리카 나라에 의료 협력을 한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파견한 뒤 사설 병원을 운영하며 외화를 벌기도 했다.

　대북 제재로 북한 축구 선수들의 해외리그 활동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호날두’로 불리는 한광성은 이탈리아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다가 올해 1월 카타르리그 알두하일로 이적했지만 최근 소속팀에서 방출됐다. 각각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뛰던 최성혁과 박광룡도 소속됐던 팀에서 방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재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