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미사일방어 예산 증액… 北도발 대비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10일(현지 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 확충 예산을 증액했다.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의식한 예산 편성이란 해석이 나온다.

　12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세출위는 2021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지출승인법안에서 국방비로 총 6960억 달러(약 776조 원)를 배정했다. 이 중 미사일방어청(MDA)에 책정된 예산은 102억3000만 달러로 MDA가 의회에 요청했던 금액보다 11억 달러 늘어났다.

　세부적으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에 3억1960만 달러(약 3564억 원), 지상기반 미사일 요격 시스템(GMA)에는 4억5000만 달러(약 5018억 원)가 배정됐다. 적의 ICBM 궤도를 사전에 예측해 요격하는 GMA의 경우 방위 안정성과 위험 감소 작업에 각각 2억5000만 달러, 2억 달러가 들어간다. ICBM을 요격하기 위한 차세대 미사일 요격기 개발과 관련된 예산도 반영됐다.

　상원이 국방비 중에서도 미사일 방어 예산을 늘린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을 의식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미 군사안보 전문가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RFA에 “지난달 10일 북한 열병식 이후 미사일 위협이 더 커졌다고 인식해 예산을 추가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진행한 열병식에서 기존 화성-15형보다 길이가 2m 이상 늘어난 신형 ICBM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9종 76기 등 최대 규모의 미사일을 공개했다.


신아형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