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찾아온 중국발 미세먼지 재앙... ‘저자세’ 외교로는 해결 요원하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일시 진정되는 듯 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제 서울에 올 가을 들어 첫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서부 지역은 12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이어갔다. 충남지역은 14, 16일 이틀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며, 어제도 광주전남과 부산경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나빴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고농도 시 최대 80%가 중국에서 유입될 정도로 중국의 영향이 압도적이다. 최근 특히 심해진 것도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날아온 대기오염물질이 국내에서 대기정체로 쌓였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당국의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떨어졌던 중국의 공장가동률이 100% 가까이 회복된 데다 겨울철 난방이 시작되면서 중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다시 늘어난 탓이다. 올 들어 9월까지 중국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11.8% 감소하는 등 중국 대기질이 일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착시현상이었을 뿐 중국발 미세먼지 재앙은 여전히 한국인의 건강과 일상을 망가뜨리고 있다.

　지난해 봄 한반도를 덮친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겪으며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이 국가적인 당면 과제로 떠오르자 문재인 정부도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듯 싶었다. 하지만 그후 2년 가까이 지나도록 뭐하나 진전을 이룬게 없다. 양국 환경장관회의와 실무자 협의를 1년에 한두 번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지만 여기서 나오는 대책이라는게 정보교류나 학술연구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미세먼지 사태로 민심이 들끓자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가적 대책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켰지만 그후엔 별다른 진전이 없다. 중국은 여전히 “서울 미세먼지는 현지에서 배출된 것”이라며 자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우리 정부는 공식 항의조차 못한채 미온적으로 임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산업·환경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한 중국발 대기오염물질의 내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책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동부 연안 공장들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배출총량 저감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선다면 현재 한국을 덮치고 있는 미세먼지의 상당량이 줄어들 것이다. 미세먼지 사태는 국민들이 숨을 쉴 수 있냐 없냐는 생존의 문제인 만큼 저자세 대응을 버리고 중국에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