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2000만 가구에 보급

　정부가 2050년까지 전국 2000만 가구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내놓았다. 여기에 드는 돈은 기후대응기금을 새로 조성해 조달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용 산정과 정책 수단 없이 큰 틀의 방향만 제시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거나, 선언적 수준의 로드맵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과감한 선제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똑같이 맞춰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3대 정책 방향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내세웠다.

　우선 탄소배출량이 절대적인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기반 마련에 나선다. 2050년까지 전국 2000만 가구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고 주요 거점별로 2000여 개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철도, 선박에도 무탄소 연료 전환을 위해 친환경 혁신기술을 도입한다. 신규 건축물에는 강화된 수준의 규정이 적용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실시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다.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저탄소 신산업을 육성해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현재 소규모 실증 단계에 있는 그린수소 비중을 2050년까지 전체 수소에너지의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그린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하는 과정에서 수소를 얻는 것으로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이 없다.

　정부는 3대 정책 실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신설한다. 이 기금은 탄소중립 관련 투자와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피해 산업이나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을 종합 검토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일각에서는 추상적인 목표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정책 수단이 나오지 않아 기업들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홍 부총리는 탄소세 도입과 경유세 인상, 전기요금 인상에 관해 “추가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내연기관을 줄인다면 10년 뒤 전면 퇴출시킬 건지, 유류세를 올려 친환경차로 유도할지와 같은 구체적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추진하면 제조업 생산은 최대 44%, 고용은 134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구특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