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CPTPP 가입 적극검토”

　정부가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협정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응하려 나선 것이다.

　11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장관이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는 원래 미국이 참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다자무역 질서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협정 복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도 가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가입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 10대 목표 중 첫 번째로 CPTPP 가입 적극 검토를 꼽은 정부는 새로운 통상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수출 시장을 넓힐 예정이다.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통상 분야에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CPTPP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분야별로 인프라와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11월 최종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위한 준비도 시작한다. RCEP는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작업을 마무리해 하반기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