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의결되는 날 또 증액 얘기 꺼낸 민주당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690만 명을 대상으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보다 5조2000억 원이나 많은 액수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이중 15조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특히 15조 원 가운데 9조9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건전성 논란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왔지만 결국 재난지원금의 절반을 나라 빚으로 채우게 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당장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농업 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이 빠져 있다. 국회에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어서 약간 증액 여부가 곳곳에 있다”고 했다. 역대 3번째로 큰 규모의 슈퍼 추경안이 의결된 날 ‘플러스 알파(a)’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국채 발행으로 연말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부의 방역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현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국가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당초 12조 원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다가 당 지도부로부터 질책을 받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조 원에 육박한 재난지원금이 확정된 당정청 회의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당의 압박에 또 다시 물러선 것이다. 나라 곳간을 관리해야 할 경제 수장의 직분을 망각해 버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3차 때보다 200만 명 늘었다. 그럴수록 엉뚱한 곳에 낭비될 우려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당장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았는데도 매출 감소 사업장을 1, 2곳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직한 부모를 둔 대학생은 특별장학금을 받지만 일자리를 잃은 아르바이트생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도 기준의 공정성에 의문을 던진다. 18일경 추경안이 통과되면 4월7일 보궐선거 직전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표를 의식해 무조건 지원대상과 규모를 늘릴 궁리만 할 게 아니라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