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 고용률은 M자형 곡선

　한국 여성들이 20대에 취업한 후 30대에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여전히 도드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선진국의 여성 고용률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포물선을 그린 것과 달리 한국은 ‘M’자형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한국의 2019년 여성 고용률이 57.8%로 OECD 37개국 가운데 31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도 경제활동참가로 간주해 계산하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60.0%로 OECD 국가 중 33위다. 이는 직장을 가진 여성 비율이 낮은데, 직장을 가질 의사가 있는 여성까지 포함해도 최하위권이란 뜻이다.

　연령대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한국 여성들은 30대 문턱에서 육아와 일자리 가운데 고민하다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 고용률은 ‘M’자형 곡선을 그린다. 25∼29세 여성 고용률이 71.1%로 최고점을 찍은 뒤 30∼34세(64.6%), 35∼39세(59.9%) 등 30대에 접어들며 급격하게 낮아진다. 그러다 40∼44세(62.7%), 45∼49세(67.4%) 등 40대 들어 다시 높아진 고용률은 50∼54세(68.0%) 이후 하락세를 보인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5개 국가(G5)의 여성 고용률은 20대부터 40대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 50대에 감소하기 시작하는 ‘포물선(∩)’ 모양이다. 한국과 G5 평균 여성 고용률은 25∼29세에서는 5.9%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점차 격차가 생기다 35∼39세에 16.6%포인트까지 벌어진 뒤 40대 이후 다시 좁혀진다.

　특히 15세 미만 자녀를 둔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57.0%에 불과한데 G5 평균은 72.2%로 차이가 컸다. 통계청의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의 65.0%는 “육아와 가사가 부담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2019년 한국의 30대 여성고용률이 25∼29세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31만8000명의 고용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한국이 G5 국가들보다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G5 국가들은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이 평균 14.9%로 한국(8.9%)보다 유연한 근로환경을 갖추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17.2%나 된다.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양육비 등의 현금 지원 및 세제 혜택을 포함한 모성보호 관련 공공지출 비중도 2017년 기준 한국(0.4%)은 G5 평균(1.5%)에 미치지 못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간제 근로도 늘리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