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1년도 ‘내 갈길’ 간다는 文, 국가역량 한데 모을 수 있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했다. 집권 4년 공과(功過)를　설명하고 남은 1년 국민 협조를 구하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사실상 ‘마이 웨이’ 선언으로 끝났다. “4·7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부분 조정을 하겠다고 한 게 전부다.

　부동산 문제는 물론 양질의 청년 일자리 문제나 코로나 백신 부족 문제 등에 대해 “송구하다”는 진솔한 사과 한마디 들을 수 없었다. 되레 “위기 때마다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가 있다”고 했다. 현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해 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 국정전환 의지도 찾아볼 수 없고, 백신 문제 등을 지적하는 야당과 언론 탓을 한 것이다.

　일부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관 인선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사권자로서의 고충도 많겠지만, 해외 유명 관광지 세미나 가족 동행이나 유럽산 도자기 대량 반입 등 좀스럽고 낯 뜨거운 행태가 새로 드러났으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 보다는 제기된 의혹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될 일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나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며 검찰에 대한 불신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거나, 강성 친문 세력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한 것도 문 대통령의 민심과 괴리된 정국 인식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국민통합에 미칠 영향과 사법정의와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또 비켜갔다.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기존의 태도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글로벌 팬데믹 위기 속에서 각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문 대통령은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남은 1년, “나와 우리 편이 옳다”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갈 길을 간다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국가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