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용)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다.”
검찰총장 퇴임 후 118일간의 잠행을 깨고 29일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결연한 표정과 강도 높은 표현을 잇따라 쓰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윤 전 총장은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현 정부의 핵심 세력인 ‘586운동권’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정권교체”를 지상 과저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 尹, “무도한 정권의 행태...독제요 전제”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가진 대선 출마 기자회견의 절반 가량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검찰개혁,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을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그는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2030표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며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 사슬을 구축했다”고 비판했다. 또 “저들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한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다.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대선 도전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문재인 정부의 실정 심판과 정권교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반문(반문재인) 세력의 정권교체 열망을 채워주는 동시에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직행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예측가능한 법치에서 기술혁명 나와”
윤 전 총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상식’이라는 표현을 8차례, ‘자유’를 총 22차례 사용하며 국가관과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과 경제 사회 제도의 혁신이 필수”라며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가능한 법치에서 나온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정부의 대미·대중 외교를 겨냥해 “국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줘 적과 친구, 경쟁자와 협력자 모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해선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되는데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주택 정책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지, 종부세 여론 안좋으니까 최고 부자들한테만 때릴 테니까 걱정하지마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복지와 성장 담론에 대해선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싶다”고 했다.
장관석 jks@donga.com · 전주영 aimhigh@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