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정이 국민 삶 버팀목” 추경 신속처리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엔무역개발회의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 지위를 ‘그룹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B’(선진국)로 바꾸는 데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로 성장했으며 P4G 정상회의 개최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방역 피해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손실보상법)’이 공포됐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 것에 대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