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재확산 위기를 보이자 여권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대폭 손질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미 2차 추경 내역에 대해 당정 협의를 마쳤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지원 폭을 더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
송영길 대표(사진)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가능한 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예상 피해와 경기 위축 대응을 위해 2차 추경안에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로 정했지만, 지급 대상을 더 늘리겠다는 의미다. 여권 관계자는 “의원들은 물론이고 대선 주자들도 지원 규모와 액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이나 소득 하위 90%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를 고려해 편성됐다”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면이 바뀌었다.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2차 추경에는 피해가 더 커질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보상 지원에 대한 금액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며 “재원이 부족해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를 넘어서, 국민의 피해를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국회의 추경안 심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당초 여야는 23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끝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세청 결산 설명회에 참석한 국세청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추경 심의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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