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단념도 취업준비도 사상 최대, 대선주자들 해법 뭔가

　지난 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58만3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절반이 20, 30대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 시험을 준비 중인 청년도 5월 기준 85만 명을 넘어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채용 인원은 주는데 취업준비생이 늘어나면 합격 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거나 오랜 기간 시험에 매달리면서 장기 실업에 내몰리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취준생 3명 중 1명은 공무원을 준비 중이다. ‘공시생’이 늘면서 기업 시험을 준비하는 비율은 감소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한 번 뽑으면 정년 때까지 고용을 유지해야하는 부담 탓에 대규모 공채를 폐지하고 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까지 겹치면서 고용 여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 노조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정년 연장으로 기존 직원의 고용 기간이 늘어나면 청년 취업은 더 어려워진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정부는 고용 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내버려둔 채 재정에만 의존하고 있다. ‘관제 알바’로 청년 일자리를 메워오다가 ‘휴먼 뉴딜’ 정책에 청년 대책을 끼워 넣었다.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8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이런 지원도 필요하지만 일자리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임시미봉책에 그칠 뿐이다.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청년 기본 대출을 주장한데 이어 세계여행비 1000만 원을 제안해 논란을 빚었다. 정세균 전 총리의 1억 원 미래씨앗통장, 이낙연 전 총리의 군 제대 시 3000만 원 등도 재정에 기댄 현 정부 정책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야권의 윤석렬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구체적인 청년 대책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현 정부 임기는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현 정부가 노동 시장을 개혁하고 민간 기업의 채용 걸림돌을 없애려는 의지도 부족하지만, 설령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하더라도 단기간에 큰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청년들의 절망감은 더 커질 것이다. 어떤 대선 후보가 달콤한 말만 앞세우는지, 어떤 후보가 실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전략이 있는지를, 청년들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