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연기않고 둘째주부터 ‘축소 시행’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이달 둘째 주부터 규모를 축소해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대화 재개의 모멘텀 확보를 위해 정부 내에서 훈련 연기·중단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일단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한미 군 당국이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10∼13일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시작으로 16∼26일 본 훈련 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훈련의 정상화를 통한 연합대비태세 점검을 중시하는 미국 측에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상반기 규모 수준으로 연합훈련을 축소 실시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훈련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NSC가 최종 결정할 때까지 예정대로 훈련 실시를 준비하면서 한미 군 당국이 세부계획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군 당국은 본 훈련 시작 전날인 15일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예행연습’만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 훈련에서도 본격적인 FOC 검증 실시가 어렵다는 뜻을 밝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최지선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