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파업예고… 노사 한발씩 양보해 방역파국 막아야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인력 8만여 명이 가입한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7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치료병원 담당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130여 개 의료기관들이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지난해 1월 한국에 코로나19가 전파된 이후 이들은 1년 7개월 간 치료와 방역의 최전선에서 악전고투를 벌여왔다. 숨 막히는 방호복을 입고 격무에 시달리다보니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신발에 땀이 찰랑거릴 정도”라고 한다. 노조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10명 중 6명 이상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쳤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파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일 만에 2000명 선을 넘는 등　4차 유행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루라도 환자들의 치료가 중단되고 방역망에 구멍이 생긴다면 어떤 피해로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노조가 “환자들과 국민들을 위한 파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과 국민 건강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와 적극 협의하면서 파업 외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인력 충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의료 인력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도 올 상반기 보건소 인력 1273명을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 환자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휴직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한시적으로 채용하거나 민간병원에서 더 많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도록 해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각 병원이 수당 인상 등에 대해 협의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