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없는 ‘재택치료 원칙’ 의료붕괴 도미노 우려된다

　정부가 그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확진자가 본인의 집에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거나 소아·장애인·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 치료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확진 판정이 나오면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해열제 등이 담긴 재택치료 키트를 나눠주고 하루 2회 이상 비대면 점검을 하면서 증상이 악화할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재택치료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10월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이송 중 숨지는가 하면 병상이 나오기를 기다리다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재택치료는 여러 위험요소를 갖는다. 우선 정부가 코로나 증상과 기저질환 유무 등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원 요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가족 간 전파 뿐 아니라 아파트 등 지역사회에서의 감염 가능성도 높아진다. 재택치료자가 단기·외래 진료센터에서 검사나 진료를 받으려면 외출이 불가피하고, 의료폐기물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택치료는 사실상 초기치료를 하지 않아 중환자가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서울의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91%, 수도권 환자를 이송해온 충청권은 95%(30일 기준)로 의료대응체계는 이미 한계에 달했다. 지금 의료현장에서는 “사망자가 나와야 중환자 병상 자리가 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어제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66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10세 미만에서도 사망자가 나오고 위중증 환자 중에도 10대 환자가 3명이나 발생했다. 신종변이 오미크론까지 17개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도미노식 의료붕괴가 우려된다. 특별방역대책에서 빼놓았던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적용과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 중환자 급증세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실기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