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엿새 만의 극초음속 재도발, 안보리 열린 날 대놓고 쐈다

　북한이 어제 또 다시 극초음속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쐈다. 5일 새해 첫 미사일 도발 이후 엿새 만이다. 이번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한 비공개 회의가 열린 직후 이뤄졌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이 이전보다 비행속도와 사거리에서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제원과 특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북한에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 논의에 맞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무기개발 일정에 따라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일 것이다. 그간 신무기 개발이 정당한 것이라며 ‘이중 기준’ 철회를 요구해온 북한이다. 이번 도발로 대외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군이 며칠 전 “성능이 과장됐다”며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주장을 평가절하한 데 대해 보란 듯 무력시위로 반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거리낌 없는 도발은 미-중 간 전방위 패권경쟁과 미-러 간 유럽전선 대결로 나타난 신(新)냉전 국제질서와 무관치 않다. 동서 냉전시절을 방불케 하는 ‘미국 대 중·러’ 대결구도가 뚜렷해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동전선도 무너지고 있다. 북한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다. 어제 도발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전략안정대화가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초보적 대북 조치도 내놓지 못한 채 끝난 직후였다.

　앞으로 북한 도발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그에 맞선 국제사회의 대응마저 무기력해지면서 가장 큰 위험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것은 한국이다. 북한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신무기는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무기들이다. 바다 건너 한반도 정세관리에만 치중하는 미국과는 처지가 전혀 다르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한미 공조를 핑계 삼아 북한 달래기에 급급하다. 이러다 동맹마저 변심하면 어떻게 감당할지 과연 대책은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