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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5일(현지 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같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핵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응해 새 정부에서 한미가 문재인 정부 들어 축소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이다.
박진 대표단장은 이날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역내 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연합 방위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전략자산 전개 문제도 협의했다”며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억제 강화의 중요 요소”라고 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사 대응으로 꼽힌다. 미국은 2017년 9월 북한 6차 핵실험 직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1B 전략폭격기를 북방한계선(NLL) 북쪽 150km까지 북상시켜 북한의 허를 찌르기도 했다. 하지만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함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도 축소됐다.
대표단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 당선인의 친서도 설리번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친서에는 한미가 북핵 경제 안보를 비롯한 새로운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높여 대처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대표단은 밝혔다.
박 단장은 “설리번 보좌관과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동맹 강화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차게 담아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