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입학 2025년부터 만 6세에서 만 5세로”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빨라진다. 현재 만 3∼5세가 다닐 수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도 재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의무교육 12년 과정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전 백브리핑에서 “2025년부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초등 취학 연령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계획대로면 2025년에는 5세 어린이 중 1∼3월생이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 된다. 2026년엔 5세 중 1∼6월생, 2027년 5세 중 1∼9월생, 2028년엔 모든 5세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이번 발표대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하향된다면 1949년 교육법에서 국민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로 규정한 후 76년 만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교육부는 8월 ‘학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올 하반기(7∼12월)에는 학제 개편 추진 방안 시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시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 방안도 보고했다. 2023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통합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방안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부터 추진해 왔지만 부처 간 권한 배분 등의 문제로 추진되지 않았다. 박 부총리는 “논의만 하겠다는 것이었다면 (유보통합 문제를)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는 희비가 엇갈렸다. 교육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