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만 5세 초등 입학’ 추진 어렵다”

　교육부가 9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학연령 하향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하루 만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정부가 해당 안건을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 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의 이번 발언은 5세 취학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며 한발 물러섰던 기존 교육부 입장에서 추가로 더 물러선 것이다. 교육부는 8일 오전까지도 국회 업무보고 문서에 취학연령 하향 방안이 빠진 것에 대해서 “여러 내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문장이 생략된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은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전 부총리가 8일 오후 사퇴하면서 해당 정책의 추진 동력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 차관은 5세 취학과 함께 논란이 된 ‘외국어고 폐지’ 방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외고 폐지라는 말이 없었다”며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 질의 대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 체제 개편 시안에 대해 정책 연구 중”이라며 외고 폐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방과 후 교실을 확대한 ‘초등 전일제 학교’를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박성민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