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사업 등 지원기금 중 2600억 ‘부당집행’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중 약 2600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가짜 재배시설을 짓고 대출받은 사례가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전력기금 사업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서만 표본 조사한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사례는 점검 대상 2조1000억 원 중 2616억 원(12.5%)을 차지하고 있다. 전력기금은 매월 전기요금의 3.7%를 떼서 조성한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6509건 중 17.3%(1129건·1847억 원)가 부실 지원됐다. 공사비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은 뒤 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재배시설이 있어야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가짜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을 짓고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사업 계획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 없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한 것이 부실·위법 집행 사례가 많이 확인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발된 사안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