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전술핵 이야기 무책임” 재배치론에 선그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18일 “전술핵이든 아니든 위협을 증가시킬 핵무기가 아닌, 오히려 그런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관련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 최근 북한 도발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주장 등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미 고위 관계자가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우며 선을 그은 것이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러시아 대통령)이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든, 어디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핵무기 확산·개발을 막는 NPT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핵 문제가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내 핵 확산 도미노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7일(현지 시간) ‘북한 문제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 “이는 더 광범위한 (핵)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도발에 맞서 아직은 현실적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를 강화하고, 한미 연합훈련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정도만 협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한미 간 확장 억제와 관련해 테이블에 올릴 의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