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계 “IRA로 韓전기차 차별 안돼” 공동선언

　미국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19일(현지 시간) 다음 달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독일 자동차 업체 BMW가 자신의 지역구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대한 전기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행사에서 “IRA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 중국과 함께하는 것이 윈윈(Win-Win)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회사들이 의회(청문회)에 와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유럽 자동차 기업이 IRA 전기차 배터리 규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IRA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8월 상원에서 IRA이 통과될 당시 반대표를 던졌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IRA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악몽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미 경제인들도 IRA 관련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20일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IRA 통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핵심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IRA를 비롯해 안보의 목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등 양국 교류를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촉구도 담겼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IRA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차별이 한미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데 공감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또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거나 상응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데도 뜻을 함께했다.


박현익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