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로 벌어진 한미 금리… 한은, 금리 인상 망설임 없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시 한번 0.75%포인트의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4연속 0.75%포인트 인상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15년 만의 최고인 3.75∼4.0%로 높아지면서 3.0%인 한국과 차이는 1%포인트로 벌어졌다. 한미 금리의 큰 폭 역전은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고, 외국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어 한은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속도조절 시점이 이르면 다음 회의가 될 것”이라면서도 “인상 중단 고려는 너무 이르다. 최종 금리는 이전 예상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12월에 인상 폭을 0.5%포인트로 줄이겠지만 그 뒤에도 내년까지 인상은 계속할 것이며, 기준금리 고점도 당초 시장 예상치인 4%대 중반보다 높은 5%대가 될 것이란 예고다.

　금리역전 폭이 커짐에 따라 이달 25일 열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이 중요해졌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3.5%로 올려도 미 연준이 다음달 0.5%포인트 빅스텝을 밟으면 연말 금리차는 1%가 유지된다. 한미 금리역전은 환율을 높여 원유, 원자재 수입 부담을 가중시키고 무역수지를 악화시킨다. 수입 에너지 값 급등과 그로 인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5.7% 상승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6개월 연속 5%를 웃돈 물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어서 금리인상을 통한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정부, 정치권에서 한은에 금리인상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금리인상은) 가학적”이라 비판하고, 금융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많은 분이 하고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레고랜드 사태로 얼어붙은 자본시장 문제를 풀기 위해 한은이 돈을 푸는 등 최근에는 한은의 통화정책 긴축기조까지 흔들리고 있다.

　경기침체와 가계 이자부담 증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금리인상은 정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긴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고, 자본시장이 개방된 나라가 당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성급히 금리인상을 멈췄다간 외환위기, 국가신인도 하락 같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한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인플레 억제와 경제 성장동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데만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