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성장 전망 그대론데 韓 0.4%P 급락, 수출 외엔 답 없다

　내년 한국경제가 1.8%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했다. 9월만 해도 내년 성장률을 2.5%로 봤는데 두 달 만에 0.4%포인트 낮췄다. 문제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2%로 유지하면서 한국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성장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뒤쳐지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OECD는 한국 보고서 첫머리에 “성장 모멘텀을 잃었다(Growth has lost momentum.)”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글로벌 수요부진, 중국·유럽연합(EU) 등 수출 상대국 경기악화를 들었다.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은 최근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수출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데 이어 이달 1∼20일 수출은 1년 전보다 16.7%나 줄었다. 8개월 연속 무역적자, 14년 만의 연간 무역적자는 기정사실이 됐다. 산업연구원은 내년도 수출액이 올해보다 3.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저성장이 중첩된 복합위기의 돌파구는 역시 수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수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일자리의 15%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구동엔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문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다그치는 것으로 수출이 회복되긴 어렵다는 점이다. 미중 패권갈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블록화, 중국경제 고도화로 인한 한중 교역구조 변화, 글로벌 수요침체는 모두 정부 노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인 요인이다.

　게다가 첨단 품목의 수출 경쟁에서 중국과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56개 핵심 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중국이 선두인 품목 수는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15개로 미국(18개)을 바짝 뒤쫓는 2위였다. 대형 액정패널, 조선 분야의 선두를 중국에 뺐긴 한국의 1등 품목은 5개로 중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훼손된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초격차 경쟁력을 갖춘 1등 상품을 두 배, 세 베로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뛰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고, 경쟁국 기업보다 불리한 세제 등의 조건부터 정비해야 한다. 당장은 수출기업들의 큰 걱정거리로 떠오른 물류·철도 파업을 풀어내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