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한반도 유사시 북핵 확보 위해 군사개입 할 것”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보를 위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나 북한 정권 붕괴 등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 한국과 미국에 북한의 핵·미사일의 통제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중국이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작전계획(작계)에 한반도 급변 사태 시 신속히 북한의 WMD 통제권을 확보하는 작전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군은 한반도 급변 사태에 대비해 항공·육상·해상 및 화학방어훈련 등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중국 지도부는 (한반도) 위기 상황 시 북부전구사령부에 다양한 범위의 작전을 명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작전에는 북-중 국경을 통한 난민 유입 통제나 북한의 WMD 확보를 위한 군사 개입(military intervention), 북한을 완충(buffer) 국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국방예산 등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지난달 미 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보고서에도 담겼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중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공개한 국가국방전략(NDS) 보고서에선 “한반도 위기는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핵보유국 개입과 더 광범위한 분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핵무기 증강에 대해 “운용 중인 핵탄두가 400기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2035년에는 1500기의 핵탄두를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20년 보고서에서 보유 핵탄두 수를 200기로 봤던 것을 감안하면 2년 만에 추정치가 두 배로 늘어났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