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총 “이상민 해임건의안 9일 처리”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8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임건의안은 지난달 30일 발의됐지만 1, 2일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아직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며,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치른 뒤로도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윤 대통령도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즉각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탄핵소추안도 함께 준비한다는 것.

　대통령실이 앞서 이미 해임건의안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해임건의안이 나오면 바로 거부한다고 이야기하냐.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자냐”며 “해임건의라고 이름이 붙어있어도 헌법이 특별하게 다수제를 얘기하고 그 무게가 있다. 그것을 함부로 걷어차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총 결과에 대해 “해임건의안보다 시급한 것은 예산안 처리”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국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의지보다 정쟁의 판을 키워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략”이라며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결과가 나오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