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곧 방위협력 지침 개정…미군-자위대 군사일체화 추진

　미국과 일본이 일본의 ‘적(敵) 기지 선제공격 가능’ 명시에 따른 양국 간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미일 양국 간 ‘군사 일체화(一體化)’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19일 국가안보 전략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계기로 미국과 협의를 본격화한다며 “중국, 북한에 대한 미군의 억지력을 보완하는 역할이 기대되지만 군사 면에서 미일 일체화가 더욱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일 군사 일체화란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계기로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사실상 하나의 군대처럼 움직인다는 뜻이다.

　일본은 자위대를 종합적으로 지휘할 통합사령부를 신설하고, 이를 이끌 통합사령관이 미군과 전력 운용을 조율하도록 자위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연합사령부가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자위대가 정식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미일 양군 방위력을 통솔하는 공식 조직이 이제까지 없었다.

　미일 양국은 한반도 및 대만 유사시 군사 작전 및 후방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는 ‘미일 공동 대처 계획’도 개정할 예정이라 향후 북한 도발 수위에 따라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보수 진영에서조차 억지력 확보를 위한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로 인해 일본이 뜻하지 않게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 NHK는 중국 해군 측량함 1척이 19일 오전 일본 가고시마현 남부의 일본 영해 안에 3시간 반가량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군 측량함이 일본 영해를 항행한 것은 올 들어 5번째다.


도쿄=이상훈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