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 “北정권-북한군은 적”…6년만에 부활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펴낸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기술했다.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적’ 표현이 들어간 것은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국방 가이드라인’이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했다 .

문재인 정부 때 나온 2018, 2020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빼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은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만 명기했다. 군은 ‘적 표현’ 부활에 대해 “북한의 대남 전략과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 지속적인 핵 고도화, 군사적 위협·도발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8, 2020 국방백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표기했지만 이번 백서는 직책을 빼고 ‘김정은’으로 기술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평가도 최신화했다 .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2016 국방백서 때부터 2020 국방백서까지 ‘50여 kg’으로 기술했지만 2022 국방백서는 20여 kg이 늘어난 ‘70여 kg’으로 적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종류도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북극성-4·5ㅅ(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2종 등 7종이 추가됐다.


윤상호 ysh1005@donga.com · 손효주 hjson@donga.com